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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회수 2102
첨부 작성일 2009.07.03
'09.7.2(목)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이경재 의원 등 국회의원 58명
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국회의원 이 경 재(인천 서구․강화을)
우.150-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
/ T.784-5034, 788-2693


보 도 자 료(2009년 7월 2일)

국민생활체육회, 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변경 추진!

- 이경재 의원,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
- 국민생활체육회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‘국민생활체육협의회’가 ‘국민생활체육회’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데
이어, 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의 승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. 이에 따라
그동안 체육 분야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(KOC) 그리고 국민생활체
육협의회 등 3개 주요 기관 체제로 운영되었지만, 앞으로는 대한올림픽위원
회(KOC)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한 ‘대한체육회’와 조직 정비를 통해 재탄생
한 ‘국민생활체육회’의 2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.

이경재 의원(한나라당, 인천 서구강화을) 등 국회의원 58명은 7월 2일, 국
민생활체육회의 설립 및 관리 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‘국민체육진흥법
개정안’을 국회에 제출하였다.

현재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
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생활체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이에 대
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,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감당
하기 위한 법적 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개정안에는,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단체에 국
민생활체육회를 추가하고,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국민생활체육
회를 명확히 규정하고, ③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
인으로 변경, 그 사업과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재 의원은 “생활체육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
을 명확히 하고,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하여 사업과 활동의 범위
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
것”이라고 밝혔다.
전문가들은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면 체육회 산하 9만 5천여 개
의 동호인 클럽을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
로 전망하고 있다.